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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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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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 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flight(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이며 행위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갑녀는 사칭을 했지만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때 동의권자의(사안에서의 을) 동의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동의가 있더라고 동의가 강제, 기망등의 것일때에는 양해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물리적인 강제가 없는 한 기망, 착오등에…(省略)
범죄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私人의現行犯逮捕 , 범죄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Ⅳ)[各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보광스터디, 형법판례, 보광, 2001
이상돈, 事例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Ⅰ 문제의 제기
이 사안에서 갑녀의 행위는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하는데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형사로 자신을 속였다는 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이 문제되고 타인이 점유하는 호텔객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따 이 밖에 을녀의 옷을 가위로 찢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끝으로 남편의 허리띠로 갑녀를 묶은 것은 체포에 해당될 수 있따 그리고 사인의 현행범체포로서 갑녀의 죄책들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의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직권행사를 한 것이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제118조) 자격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타인을 오신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것은 단순한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다. 자기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사칭행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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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의現行犯逮捕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Ⅱ 갑의 죄책
1. 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