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실태과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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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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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 정통성의 근거와 혁명완수를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즉, 중앙집권화는 부문간 조정의(定義) 결여, 업적에 대한 과대평가 등을 초래하였고, 정치적인 통제는 기획의 경직성을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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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실태과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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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절 북한경제체제의 property(특성)
1. 기본명제
2. 경제체제의 alteration(변화)
3. 북한의 경제improvement 조치
제2절 북한의 경제현재상황
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남북한 비교
2. 북한의 산업현재상황
제3절 및 대외경제
1. 북한의 무역관리제도
2. 북한의 대외무역
3. 남북한 교역
제4절 동서독의 교류협력
1. 동서독의 경제교류 협력 및 시사점
2. 동독개발의 교훈과 북한개발의 정책project
제5절 china(중국) 과 러시아 및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戰略)
1. china(중국) 과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략(戰略) 의 차이
2. 물가와 환율안정 및 수출신장
3. china(중국) 의 가족농과 증산의욕 및 북한의 선택
4. china(중국) 과 북한 발전전략(戰略) 의 차이
제6절 북한경제의 회생대책
1.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戰略)
2. 북한의 산업구조조정 정책대책
제1절 북한경제체제의 property(특성)
1. 기본명제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구소련의 사회주의경제 모형을 북한의 실정에 맞도록 모방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명제를 포함하고 있다아 첫째,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은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확고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한다. 생산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중운동과 이데올로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생산 잠재력의 소진, 부문간의 불균형, 계획수립상의 오류, 생산품의 질저하 등을 초래하였다.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차원에서 당 기구를 조직화하고 당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주의혁명 발…(skip)
다. 중앙집권은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하급기관을 포함시키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할 것을 강요받는다. 여섯째, 당의 운영기구는 중앙집권과 집단지도체제라는 2중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된다된다. 이런 모형은 북한이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는 고도성장의 잠재력을 주요 부문의 발전에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나,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의 효율적 운용에 직접적인 걸림돌과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사회주의의 발전에는 당의 지배가 필수적이며, 당의 경제운영goal(목표) 는 사회주의경제혁명의 발전으로서 급속한 산업화가 아닌 중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군사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셋째, 경제가 당경제, 政府(정부)부문, 군경제로 구성되어 있다아 넷째, 경제운영은 동기를 자극하고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물질적인 동기부여나 행정improvement보다 정치적인 동원에 역점을 둔다. 다섯째,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명제를 감안할 때 북한정책결정의(定義) 전형적인 형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개인의 엄격한 정치적 통제에 입각한 명령의 역할이 강조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