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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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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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시설의 분류
1) 판결확definition 유무에 따른 분류(교도소와 구치소)
- 교도소 (기결수용실)
이는 자유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특히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에 특별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2. 교정시설의 분류
1) 판결확definition 유무에 따른 분류(교도소와 구치소)
- 교도소 (기결수용실)
이는 자유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2) 수형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 (소년교도소)
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소년의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 할 수 있다
3)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분류( 여자교도소)
- 분리주의
여성들만 따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청주여자교도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동일교도소 내에 남자와 여자 사동의 구역을 다른 게 하여 엄격히 분리, 운영하는 경우는 분계주의라고 한다.
2) 수형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 (소년교도소)
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징역감, 금고감, 구류장 및 노역장유치장)
- 구치소 (미결수용실)
이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형사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소년의 형의 집행중에 23세...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일반적으로 전주형으로 하여 위생적인 면에 유리하고 보안을 중시, 대규모시설로 수용자 개별 처우가 곤란, 독거원칙이 무시되고 혼거수용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500명을 넘지 않게 한다.
- 남녀 공동, 工學교도소
최근 미국에서 남녀 분리수용의 문제에 대응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요법사회화 취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공동사용, 처우의 공동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남녀를 포함한 교육, 교화프로그램(program]) 이 등장하고 있다
4) 특별법 적용신분에 따른 분류
- 육군교도소
1년 6개월 이상의 수형자라 할지라도 특별히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교의 경우 육군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
- 보호감호소와 치료감호소
보호감호소-교정국(청송), 치료감호소-보호국(공주)
5) 특수목적에 따른 분류
경중에 따라 중(重), 중, 경 구금교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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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정시설
다. 특히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에 특별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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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일반적으로 전주형으로 하여 위생적인 면에 유리하고 보안을 중시, 대규모시설로 수용자 개별 처우가 곤란, 독거원칙이 무시되고 혼거수용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500명을 넘지 않게 한다. (징역감, 금고감, 구류장 및 노역장유치장)
- 구치소 (미결수용실)
이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형사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