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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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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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규약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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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2.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노동조합의규약관련판례 ,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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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제17조).
규약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이상, 그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상으로하여도 적용된다 이러…(생략(省略))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연구
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