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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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문제제기
Ⅱ. 범죄의 예방과 제지
1.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2.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요건
3.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대상
4.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수단
가. 경고나. 제지
5. 6조 개정 연혁
가. 제1차 전부개정 1981.4.13나. 제2차 일부개정 1988.12.31
6. 事例(사례)
가.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1)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군산윤락업소 화재사건(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Ⅲ. 결론
Ⅳ. 참고한 문헌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삭제 `1988.12.31`
Ⅰ…(투비컨티뉴드 )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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