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T, SKT신세기 합병인가조건 또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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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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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LGT, SKT신세기 합병인가조건 또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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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이행여부를 또 다시 문제삼고 나섰다.
KTF·LGT, SKT신세기 합병인가조건 또 정책건의
KTF·LGT, SKT신세기 합병인가조건 또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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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 허가 또는 등록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9개월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따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위반건으로 지금까지 영업정지를 포함해 5차례(次例)에 걸쳐 시정조치와 427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설사 합병인가 취소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원점(합병인가취소)으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며 “후발사업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를 둘러싼 KTF·LG텔레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인 정통부 또한 해묵은 주장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KTF·LGT, SKT신세기 합병인가조건 또 정책건의
KTF(대표 남중수)와 LG텔레콤(대표 남용)은 24일 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과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단말기 보조금 지급, 과다 리베이트, 경쟁사 비방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합병인가조건에 명시된 일정기간 사업정지 및 시長點유율 제한 등의 추가 규제조치를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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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이번 정책 건의를 통해 “번호이동성 시차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라면서, 지난 2년간 합병인가조건 제3항을 수차례(次例) 위반한 instance(사례)를 들어 9개월 사업정지 등 엄정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들이 자사의 경영책임을 걸핏하면 정책당국에 호소하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건의문 마케팅’에 의존한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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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또 후발사업자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SK텔레콤의 시長點유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합병인가이후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수차례(次例) 규제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게 단적인 합병 인가조건 위반instance(사례)라며, 사업정지나 시長點유율 제한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거듭된 주장이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사업자들의 경쟁이 결국 고객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선의의 경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요즘에는 규제당국에만 매달리는 기형적인 정책건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