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 행정 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Ⅰ. 들어가며 1.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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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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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동일당사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定義) 원칙상 피고 스스로가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구체적 사례 1) 처분의 적법사유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규정내용에 따라 행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은 침해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에 정해져 있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검토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자기가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서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법률요건분류설(일반원칙설)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은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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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Ⅰ. 들어가며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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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학행정]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 행정 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Ⅰ. 들어가며 1. 입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Ⅰ. 들어가며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4) 독자분배설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행정청이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진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