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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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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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럽의 그간의 발전과정은 GDP, 실업률 등에서 지역격차가 해소되기는 커녕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따 [reference(자료)로서 김영순의 논문, 200~205쪽 제시]
지역격차 증대의 원인(原因)
(1) 최첨담산업인 지식-정보 산업 발전의 중심지역으로의 집중
(2) 자본의 국제화-지구화의 증대
(3)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범유럽화
첨단산업의 특정지역으로의 집중과 자본의 국제화-지구화가 증대할지라도 지역격차를 해소하려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이 작동할 경우에는 적어도 지역격차의 증대를 최소화할 수 있따 그러나 국민국가가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격차…(To be continued )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를 유럽연합의 주요...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를 유럽연합의 주요... ,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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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를 유럽연합의 주요목표(goal) 중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이 점은 다시한번 강조되고 있따 그러나, 지역 문제 내지 유럽연합 내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들 간의 격차와 불균형문제는 80년대에 남유럽 3국(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되고 있따
유럽발전의 key point(핵심) 적인 축을 이루는 지역은 베네룩스 3국, 서부독일, 잉글랜드 남부 및 이태릴 북부인 반면, 대표적인 낙후지역은 아일랜드와 스페인, 이태리 남부, 그리스와 포르투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