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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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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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 의 권리선언> 제11조(“사상과 意見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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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을 두 축으로 하는 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을 두 축으로 하는 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意見에 반대한다.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은 인간만의 고유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수백년간의 투쟁의 성과물로,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상의 자유가 없는 인격적 자율성이라는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 강정구 교수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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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을 두 축으로 하는 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意見(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견해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라는 볼테르(Voltaire)의 말은 전혀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홈스(Homles) 대법관의 견해는 우리의 실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