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analysis(분석) 과 관련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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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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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analysis(분석) 과 관련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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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선하증권
관련 국제조약
우리나라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선하증권의
전반적 기재사항
B/L
About
_SLIDE_2_
관련 국제조약
해상운송인의 책임
전반적 기재사항
1. 선하증권 법(영국)
2. 하터 법(미국)
3. 헤이그 규칙
4. 헤이그-비스비 규칙
5. 함부르크 규칙
6. 비교 analysis
Contents
책임 원칙
해상 운송인의 의무
면책 항목
1. 선하증권 양식
2. 전반적 기재사항
_SLIDE_3_
관련 국제조약
B/L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PART. 1
1. 선하증권 법(영국)
2. 하터 법(미국)
3. 헤이그 규칙
4. 헤이그-비스비 규칙
5. 함부르크 규칙
6. 비교 analysis
Harter Act
_SLIDE_4_
선하증권 법 (The Bills of Lading Act 영국, 1855)
국제물류관리 PART 1 PART 2 PART 3
선하증권 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
1992년 COGSA(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로 개정되어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까지도 포함하여 규정.
의의
최초로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법적으로 인정
1.
_SLIDE_5_
하터법 (Harter Act 미국, 1893)
운송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하증권상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해 왔기 때문에 화주국가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에서 화주들의 권익 보호 당위성 대두.
미국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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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