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및 업무분장, 수사경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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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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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형벌 이외의 제재(예를 들어 과료)나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현대범죄의 property(특성)
경찰청 통계資料에 의하면 2006년도 살인범죄는 1, 074건, 강도는 4,8…(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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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의의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및 업무분장, 수사경찰 조직
목차
범죄수사의 의의
I. 범죄의 의의 및 property(특성)
1. 범죄의 의의
2. 현대범죄의 property(특성)
II.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진압의 의의
2. 범죄수사의 의의
III.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IV. 수사경찰의 조직
1. 경찰청의 수사 조직
1) 경찰청 수사국
2) 수사국 수사과
3) 수사국 특수수사과
4) 수사국 형사과
5) 수사국 지능범죄 수사과
6) 수사국 마약 수사과
7) 수사국 과학수사과
8) 수사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2. 경찰서 수사 조직
3. 수사활동의 법적 근거
V. 수사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2. 기본적 인권보장
VI. 수사경찰의 업무분장
1. 일반 수사 및 형사활동
1) 내사
2) 수사의 개시
...
범죄수사의 의의
[범죄수사]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및 업무분장, 수사경찰 조직
목차
범죄수사의 의의
I. 범죄의 의의 및 property(특성)
1. 범죄의 의의
2. 현대범죄의 property(특성)
II.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진압의 의의
2. 범죄수사의 의의
III.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IV. 수사경찰의 조직
1. 경찰청의 수사 조직
1) 경찰청 수사국
2) 수사국 수사과
3) 수사국 특수수사과
4) 수사국 형사과
5) 수사국 지능범죄 수사과
6) 수사국 마약 수사과
7) 수사국 과학수사과
8) 수사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2. 경찰서 수사 조직
3. 수사활동의 법적 근거
V. 수사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2. 기본적 인권보장
VI. 수사경찰의 업무분장
1. 일반 수사 및 형사활동
1) 내사
2) 수사의 개시
3) 수사의 실행
4) 사건의 송치
5) 송치 후의 수사
2. 범죄정보수집
1) 정이
2) 운용
3. 유치장관리
1) 목적
2) 법령
3) 책임
4. 범죄감식
1) 정이
2) 조직
5. 소년범죄 수사
6. 교통사범수사
7. 보안사범수사
8. 외사사범수사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의 의의 및 property(특성)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관념은 형식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하여 제재로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는 보통 자연범(또는 형사범)과 법정범(또는 행정범)으로 구별되지만, 여기에서는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즉,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