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21 세기(世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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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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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75년의 3억 5천만 명에서 2025년에는 1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전체인구 증가율(102%)보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224%)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석규, 2000).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우리 나라도 originate 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기업체의 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있다아 1988년 처음 된 국민연금제도는 그 동안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1999년 4월부터 가입하게 됨으로써 전국민연금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일단 우리 나라 국민이면 모두 일정기간 연금insurance료를 지불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과 그 實態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대수명의 비약적 증가에 비례하여 소득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인의존률을 증가시켜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1世紀 우리 나라 노인들의 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정책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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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에 노인들이 당면하게 될 가장 core적인 처리해야할문제는 아마도 소득보장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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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근로활동기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노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나 가족 등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하는 방법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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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에 대한 소득, 보건·의료, 여가·文化(문화) 등에 있어서의 복지욕구를 증대시킬 것이지만, 산업화·정보화·과학화·핵가족화 등에 따른 급속한 사회구조의 change(변화)는 노인들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켜 더욱 의존적인 인구집단으로 만들어 장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고통스런 삶을 영위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하고 있다아 이와 같이 심화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은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언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정부도 1999년 1월 27일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1999-2003)을 발표하여 21世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비전을 제시하는 등 21世紀에 급격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아
1) 노후대책에의 의존
노인복지론 - 21 세기(世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measure(방안)
1. 소득보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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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기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연금insurance에의 가입, 재산(동산 및 부동산)축적, 퇴직금을 둘 수 있으나 연금insurance에의 가입이 가장 일반적인 노후보장 방법이다.
21 세기(世紀) 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면하게 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본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21世紀를 대비한 노인소득보장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 본 논문의 conclusion 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8% 수준이지만, 2022년에는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UN의 추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75년의 3억 5천만 명에서 2025년에는 1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전체인구 증가율(102%)보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224%)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석규, 2000).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우리 나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8% 수준이지만, 2022년에는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1%(40년 기준인 경우에는 55%수준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노후생활비에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55세 전후에서 정년퇴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60세에 도달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계층의 소득보장도 문제이다
II. 노후 소득보장 實態 및 문제점
21세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면하게 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본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