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사회의 인권 문제와 연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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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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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특히 생명工學 의학 분야의 발전은 기술 선진국과 기술 후진국 사이의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중에서도 그들이 이미 고지를 선점한 과학기술 분야에 따른 기득권 문제 때문에 국제적 규범적 합의는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분야의 과학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effect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각성을 선언의 형태로 합의해낸 유네스코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ꡐ인간 게놈과 안전에 관한 보편 선언ꡑ은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연구 결과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기준을 만들고자 한 최초의 국가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인간 게놈에 관한 과학 연구와 그 적용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 자연 상태의 게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유전 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 존중 원칙, 유전적 개입에 연구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 원칙, 과학 연구 성과의 균등 분배 원칙, 윤리위원회의 설치,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협조 원칙, 생명 윤리 교육 장려 원칙 등이다.레포트/인문사회
과학기술 사회의 인권 문제와 연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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ꡐ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ꡑ의 내용은 A. 인간 존엄과 인간 게놈에 관한 사항, B. 인권에 관한 사항, C. 인간 게놈 연구에 관한 사항, D. 과학 활동 수행 조건에 관한 사항, E.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F. 선언에서 제시한 원칙의 촉진에 관한 사항, G. 선언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어 있따
이 보편 선언에 나타난 원칙 내지 기준들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내용들이 돋보인다. 인류 공동의 이상과 복지를 추구하는 유네스코는 인류 공동의 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생명 윤리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적인 인권 문서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보편 선언도 현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비인간적인 활동을 하는 국가나 단체를 비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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