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30 11:19
본문
Download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hwp
판례도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87.3.24 84다카 1324). 이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1. 의의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
[법학행정]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설명
법학행정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순서
Download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hwp( 47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 의의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477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다.(대법원 2004.3.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96.5.10. 95다55504). (2) 지정충당 1) 원 칙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1. 의의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
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56512 판결). (1) 합의충당 합의충당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변제충당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