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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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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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의 노조가입시 부모의 동의 요부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미성년인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노조의 결성행위에 참여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Ⅱ. 조합원 지위의 상실
1. 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 탈퇴, 제명 및 노조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등에 의하여 상실된다
2. 조합원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위로 승진하는 등 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한편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3. 미성년자의 노조가입시 부모의 동의 요부
민법상 행위...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Ⅰ.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서
근로자는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기존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노조가입자격의 제한가능 여부
1) 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Union Shop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견해
단결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하다.
3. 노조탈퇴
1) 탈퇴의 자유
탈퇴는 조합원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따라…(투비컨티뉴드 )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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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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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Ⅰ.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서
근로자는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기존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노조가입자격의 제한가능 여부
1) 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Union Shop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견해
단결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하다. 다만, 해고도 조합원이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