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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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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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센터에 설치될 중앙 컴퓨터에는 5000여 읍면동에서 1,5000여대 의 단말기가 연결된다된다. 물론 지금도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기록에 의한 피해도 전산망이 복잡해지면서 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conclusion(결론)
④ 피해범위의 확산
전자 주민 카드 제도가 실시되면 피해는 더욱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 주민 카드 한 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7개 분야, 41개 항목)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 체계를 세우더라도 수 만대의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資料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⑤ 미비한 보안대책
政府에서 발표한 전자 주민 카드의 보안 대책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따
1) 카드 소지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주민 등록 번…(drop)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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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전상망의 장애로 인한 업무 정지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된다. 최소한 2-3만 여명의 하급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발급 센터의 중앙 컴퓨터에 접속하여 주민 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따 하지만 컴퓨터에는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지, 공무원들이 주민 등록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불법 사용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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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주민 카드는 이런 것이다.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 국민편익의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적 입장
① 개인 정보 유출
② 국가 전산망의 보완상의 문제
③ 전산 처리 오류
④ 피해범위의 확산
⑤ 미비한 보안대책
⑥ 사생활 침해 논란
다른 나라의 신분증 제도
①신분 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②신분 증명 제도가 없는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④ 주민 등록 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⑤ 전자 주민 카드 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전자 주민 카드에 대한 개인적 의견
①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 등록증 제도 때문이다
② 모든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는 주민 등록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③ 주민 등록 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