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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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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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국산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상황에 걸맞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文化관광부 장관을 비롯, 적지 않은 영화인들이 참여政府(정부)의 실세를 차지하고 있따 어느 文化인보다 발언권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되었던 스크린 쿼터제의 역싸를 살펴보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군사독재의 폭압이 심할 때일수록 쿼터제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멀티 플랙스 극장의 확산, 영화 자본의 조달패턴과 배급시장의 현대화도 중요한 變化이다. 지금의 쿼터제는 유신체제와 함께 크게 강화되었던 수준보다 더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반미의 분위기도 쿼터제에 호의적인 變化라고 할 수 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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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레포트/생활전문
현재 국산영화의 점유율은 40%를 훨씬 뛰어넘었다. 같은 규제라도 공해규제에서 매연의 직접규제보다 매연권의 거래가 효율적인 것처럼 스크린 쿼터제도 국산영화에 특화하는 극장이 다른 극장에게 외화상영권을 팔도록 허용하는 쿼터 거래권이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즉 146일의 기존 쿼터제를 인정하되 그 절반의 한도내에서 거래를 지역별로 허용하면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필요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라도 내 이익에 부합되면 지켜야 한다는 theory(이론)은 역싸적 명분을 얻기 어렵게 한다. 즉, 스크린 쿼터제를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방법도 힘들고 쿼터제를 영속화시키기도 어렵다면 상황의 變化에 맞추어 합리적인 개혁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국민의 선택권과 사상의 자유는 더욱 통제되었지만 영화인의 이해가 정권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잘못된 취향을 국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계몽주의’도 VOD시대에는 걸맞지 않는다. 극장간, 또는 스크린간 일수의 조정을 허용,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여 외화상영 쿼터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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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쿼터의 거래가 허용되면 추가의 외화 방영권을 영화진흥협회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영화 박물관의 설립이나 예술영화의 제작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