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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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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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government 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대체로 앞에서 논의된 theory(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의료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양경찰정비창 등 1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아
. 여기서는 앞에서의 theory(이론)적 틀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경쟁
첫째,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3년 이내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동법 제 7조 제 1항, 3항). 모집대상을 당해 부처의 공무원들로 한정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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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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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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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줄여서 동법으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