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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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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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1) 판결의 의의 : 소송의 대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행위
2) 판결의 종류
① 중간판결 - 종국판결을 할 준비로서 소송 진행 중에 생긴 개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
② 종국판결 -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
③ 일부판결 - 동일한 소송절차로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켜 재판하는 것
④ 전부판결 - 당해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
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사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
⑥ 본안판결 - 취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을 내용으로 함
⑦ 인용판결
?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 `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판결` 및 `처분 또는 재결의 변경판결`이 포함
? 취소소송의 판결 -> 형성판결
⑧ 기각판결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이 없는 경우 이루어짐
?한편,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사정판결이라고 함.
⑨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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