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론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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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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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민영 保險(보험) 시장에서는 흥망이 있기 마련이며, 保險(보험) 사가 망한 경우 피재노동자가 생계보장을 받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피재노동자들의 최저생계의 보장은 산재保險(보험) 이 민영화되면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산재保險(보험) 의 목표(goal)들이 민영화를 통해서 效果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앞의 논의 도중에 언급하였다. 미가입업체의 증가로 미가입자는 늘어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사保險(보험) 에서는 인색할 수 밖에 없다. 기업간 保險(보험) 료의 차등이 심화됨으로써 영세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들 기업이 保險(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증가한다. 여기서는 각각의 목표(goal)별로 민영화의 예상 결과들을 정리(arrangement)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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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론의 문제점(問題點)
우리는 앞에서 산재보험의 目標(목표)로서 피재노동자의 최저생계의 보장, 산재로 인한 기업도산의 방지, 피재...
Ⅵ. 산재保險(보험) 의 목적과 ‘민영화’ problem(문제점)
우리는 앞에서 산재保險(보험) 의 목표(goal)로서 피재노동자의 최저생계의 보장, 산재로 인한 기업도산의 방지, 피재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 기업의 保險(보험) 료부담의 경감, 재정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소득의 재분배, 산재의 예방과 재활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사保險(보험) 사들도 이 영세기업들의 保險(보험) 인수를 꺼림(불량물건의 인수 거부)에 따라, 미가입업체가 늘어난다. 사회保險(보험) 에서는 미가입자라하더라도 생계보장의 차원에서 여러가지 예외 규정을 통하여 보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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