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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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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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는 점차 “매매춘천국”이 되어 자본과 성적본능이 서로 결합하여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매매춘이 행하여지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goal(목표) 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公式(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할 때 정책은 그 속성상 사회문제의 해결을 그 goal(목표) 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 서울 YMCA시민(Citizen) 자구 운동 본부는 향락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GNP의 5%이상에 해당하는 4조원 이상이며, 전국의 향락 업소 수는 무허가를 포함하여 40만개 정도이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수는 120～150만 명 정도로서 이는 15-29세사이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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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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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순서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와 理論적 배경
제 1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
제 3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環境(환경)
제 1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
1. 윤락행위의 역싸
2. 윤락해위등 방지법 제정전의 윤락
3. 1960년 이전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7. 1990년대
8. 2000년대
9.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규제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제 2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입법태도
1. 금지주의
2. 규제주의(국가에 의한 통제주의)
3. 폐지주의(부분적 금지주의)
4. 국제적 동향
제 3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環境(환경)
1. 정책環境(환경)에 대한 理論적 검토
1) 정책이 環境(환경)에 미치는 influence(영향)
2) 環境(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influence(영향)
3) 정책環境(환경)이 요구·지지와 정책
2.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環境(환경) 分析
1) 경제적 環境(환경)
2) 정치 사회文化(culture) 적 環境(환경)
제 4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과정
제 1절 윤락행위등 방지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책 環境(환경), 정치 사회적 맥락
1.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과정分析
1) ‘95년 개정과정
2) ‘99년 2월의 개정과정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과정 참여자의 역할
1) 여성단체들의 입장과 태도
2) 한계점
3) 언론의 역할
제 2절 윤락행위규제정책과정의(定義) 改善방향
1. 정책의 합리화와 정책과정의(定義)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형성 유도
제 3절 윤락행위(성매매)등 방지법의 改善방안(方案)
1. 법의개정
2. 행정통제력의 강화
3.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로 전환
1) 상담 서비스의 전文化(culture)
2) 치유활동
3) 사회 복귀 활동
제 5장 結論
참고한 문헌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재 한국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어느 때나 매매춘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종사자 수는 급격히 확산이로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젯거리요, 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병폐라는 인식이 보편화 된지도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