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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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1: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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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성립의 필요
민법에 의한 친양자제도가 시행되면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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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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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목차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I.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改善
2.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성립의 필요
3. 사후 관리의 강화
II.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입양아동을 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호로그램의 개발
2. 입양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부모 역량강화 호로그램 제공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호로그램 제공
참고한 문헌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I.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改善
먼저 입양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목차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I.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改善
2.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성립의 필요
3. 사후 관리의 강화
II.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입양아동을 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호로그램의 개발
2. 입양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부모 역량강화 호로그램 제공
3.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호로그램 제공
참고한 문헌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I.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改善
먼저 입양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두 번째로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인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 취소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보호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친권 포기 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입양 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의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하여야 하며,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기를 희망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