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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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4: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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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5.16의 동기만으로는 완벽히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찾기는 힘들다고 하겠다.무신정권 , 무신정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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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전원 자결하기를 맹서합니다.
소관(小官)이 직접 각하를 찾아뵈어야 하오나 부대를 지휘중이므로 부득이 동료들을 특파하게 되었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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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정권
무신정권
무신정권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군부가 지배세력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는 5.16은 혁명이라기 보단 쿠데타적인 성격에 가까우며, 비민주적인 성향을 보인다. 또한 그 세력을 따져 보면 당시 군부는 국가예산의 40%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고, 매년 미국으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 받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 대한 엄청난 影響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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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무신정권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결과…(생략(省略))
다.
저희들은 총장 각하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 민족사적 사명완수에 신명을 받힐 것을 다시 한번 맹서합니다. 여불비재배(餘不備再拜)
5월 16일 소장 박정희>
7. 민주주의와의 관계
5.16의 군부정권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따져 볼 경우 먼저 Cause 적 측면부터 생각해 보면 5.16이 발발 동기가 지배세력 내에서의 권력다툼 때문이거나(또는 혁명 주체세력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5.16을 일으킨 것인지) 또는 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정치체제의 역기능현상의 누적에서 오는 정체현상이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구국의 결단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민주주의적인 혁명적 성격이라 볼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지배세력의 권력 다툼에 의해 일어난 쿠데타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정치상황 또한 군부들이 5.16을 일으킬만한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우국지성(憂國至誠)을 촌탁(忖度)하시고 쾌히 승낙하시고 동조하시와 나오셔서 이 history(역사) 적인 민족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영도자로서 간두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