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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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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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15일후 30일 1995.4.10 DSB, 패널 설치 결정
15일후 1997.1.9 미국, 이행상황에 대해 DSB에 제1차 월간보고서 제출
2년 7개월후 1997.8.19～20 미국, 새로운 법률 제정(제19차)
WTO WTO분쟁과정 WTO분쟁 / ()
1년 4개월후 30일 1996.5.20 DSB, 패널 및 상소보고서 채택
1년후 1996.1.29 패널은 DS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람시킴.
1개월후 1995.2.24 협의 진행 → 실패
ll. 상대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분쟁
(이행기간은 1996년5월20일로부터 15개월임.)
(goal(목표) 기간은6～9개월) 1995.7.10～12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現況(현황)
0 60일 1995.1.23 베네수엘라, DSB에 미국 제소 및 협의요청
3개월후 1995.4.28 패널리스트 선정(5월 31일, 브라질 제소사안에 관련되어도 패널리스트 선정)
11개월후 1995.12.11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에게 제출하여 검토케 함.
(브라질, 동일 사안으로 미국 제소 및 협의 요청)
2개월후 1995.3.25 베네수엘라, DSB에 패널 설치 요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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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후 1996.12.3 미-베네수엘라, 미국의 이행에 합의
1년 11개월
4년전 1994.9 미국,대기오염방지법하에서 가솔린 수입제한
1년 1개월후 1996.2.21 미국 상소
기간(0=첫번째 분쟁발생) goal(목표) / 실제기간 일 자 조 치
6개월후 9개월
WTO WTO분쟁과정 WTO분쟁 / ()
1년 10개월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WTO WTO분쟁과정 WTO분쟁
1년 3개월후 60일 1996.4.29 상소기구, 보고서 제출
Ⅰ. 분쟁 개요(총 15건= 제소 6건 + 피제소 9건)
Ⅲ.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example(사례)
1995.7.13～15 패널 회의
5년전 1990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개정
설명
합의된 이행기간 종료(제20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