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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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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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Ⅳ. 爭點의 整理
_ 1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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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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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 具體的 事例에의 適用
_ Ⅱ. 事件의 槪要
_ V. 爭點의 檢討
조례 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 조례제정권 / (조례)
_ Ⅲ. 憲法裁判所의 判斷要旨
조례 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 조례제정권 / (조례)
조례 지방자치단체의조례제정 조례제정권
_ Ⅵ. 結 論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수 년이 경과하면서 그간의 시행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와 같은 problem(문제점)은,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당위성에 대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인정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또 자치권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우선적인 原因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_ I. 머 리 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