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 : 고비용 저효율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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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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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지역 경제는, 뮈르달의 표현을 빌면, ‘선순환(virtuous cycle)’ 보다는 누적적 ‘악순환(vicious cycle)’(Myrdal 1957)에 빠져 독일의 ‘메쪼죠르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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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 : 고비용 저효율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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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 : 고비용·저효율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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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경제정책그룹(Memorandum)’의 모델연구에 따르면 동서독 지역 간 경제가 평준화되기 위해서 구동독지역이 1992~98년간 보인 연mean(평균) 성장률 6%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0년, 그리고 1997/98년과 같이 2%대의 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약 6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된다. 둘째, 구동독 지역의 산업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구서독으로부터의 대규모 재정이전을 통해 경제가 지탱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동서독 지역간 불균형 구조는 단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government 와 신탁청 주도 아래 전개된 이른바 동독경제 재건호로그램도 기간산업 및 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다. 반면 서독자본은 통일이라는 특수 상황 및 government 의 지원 등을 이용한 후, 신속히 철수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의 투자(총투자 대비 약 33%)가 제조업(약 15%)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표 5> 참조), 이는 노동시장구조에도 반영되었다.
요약하면, 우선 신탁청 민영화 정책의 노동시장 및 경제구조에의 influence이란 측면에서 볼 때 신탁청의 민영화작업에서의 ‘소극적’ 구제·정상화정책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전반적 해체와 3차산업의 기형적 확장추세 및 그에 따른 산업부문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1. 들어가는 말
2. 화폐통합의 정치경제학
2.1. 화폐통합의 정치학
2.2. 화폐통합의 경제학 : 동독의 경제주권 상실과 세계경제에의 편입
3. 신탁청의 민영화정책
3.1.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과정
3.2. 노동시장구조의 alteration(변화)
4. 질서자유주의 도그마와 신탁청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 재편 정책
4.1. ꡐ소유권 원상회복ꡑ 원칙 : 질서자유주의 도그마의 관철
4.2. ꡐ소극적ꡑ 경영정상화 정책
4.3. ꡐ신속한 사유화ꡑ
5. 맺음말
<참고 문헌>
구동독에서 제조업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만큼, 신탁청의 정책에 따라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았다. 1989~95년 사이 제조업 부문에서 부문종사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약 240만의 실업자가 배출됨으로써 1996년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를 차지하여 구서독지역(27%)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조업은 구동독 경제구조 재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고, 이는 취업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