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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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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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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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제1절 權利客體 一般
Ⅰ. 權利客體의 種類
권리의 종류
권리의 객체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형성권
인격권
친족권
상속권
물건 (동산. 부동산)
급부 (특정인의 행위)
정신적 산물 (저작, 발명)
법률관계
권리주체 자신
친족법상 지위
상속재산
Ⅱ. 民法規定
권리객체에 대한 입법적 규정 없이 제98조 이하에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제2절 物 件
Ⅰ. 意 義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8)(입법해석)
Ⅱ. 要 件
1. 有體物 또는 管理可能한 自然力일 것
(1) 유체물 : 동산, 부동산으로 모두 물건
(2) 무체물
1) 관리할 수 있는 것(전기, 열, 빛, 음향, 향기, 에너지)만 물건 → 동산
2) 관리 불가능한 것(공기, 전파, 바다) → 물건 아님.
2. 外界의 一部일 것
1) 신체의 일부분은 물건이 아니나 분리되면 가능함.
2) 시체, 유골 : 물건이나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로 호주승계인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소유(통설)
3. 獨立한 物件일 것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님.
□판례□
[건물의 개수의 판단기준] …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observe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 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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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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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大判 1961. 11. 23. 60다624)
□판례□
[건물이라고 보지 않은 example(사례) ] … 4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유지로 만든 지붕을 얹고 송관만 띄엄띄엄 가로질러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쉽게 해체?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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