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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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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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경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수급인에게 속하며, 인도에 의하여 물건의 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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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1. 일의 완성
2. 보수의 지급
3. 제작물 공급계약(주문생산)
Ⅱ. 도급의 효력
1.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2. 수급인의 담보책임
3. 도급인의 권리·의무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1. 도급인의 임의해제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
대판 87.7.21. 86다카2446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야 하나, 물건이 특정의(定義)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레포트/공학기술
도급
민법상 도급의 의의와 효력, 해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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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Ⅱ. 도급의 효력
1.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1)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
1)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공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도급인에게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