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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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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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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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의 내용
(1) 법령 및 정관위반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Ⅱ. 책임의 근거
(3) 검토
5. 제3자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
회사법 이사 이사의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를 부담하고(상 382조 2항, 민 681조)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상 382조의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390조)을 지고, 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750조)을 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상법은 이사에게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아 즉 상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 955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아
(나) 책임의 요인 및 성질
(1) 과실책임
Ⅴ. 판례의 검토
3. 법적성질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가) 의의
Ⅰ. 총 설
2. 책임의 요인
3. 책임추궁
1.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자본충실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2) 대표소송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책임의 면제 ․ 해제
(1) 학설
이사가 책임을 지는 요인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임무를 해태한 때인데,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임무해태
회사법 이사 이사의책임 / (회사법)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예컨대 상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상 341조), 법정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이익공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거나(상 462조 참조), 이사회(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상 383조 4항)의 승인 없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상 397조 참조), ...
1. 제일은행 사건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판례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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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의 범위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