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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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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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다.(제2조의 제4항)
위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고평법에서는 첫째, 差別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조치라고 규정한 점 둘째, 差別의 판단기준을 합리성에 두고 있다는 점 셋째, 差別행위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넷째,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差別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는 差別로 보지 않는다는 점으로 정리(arrangement)할 수 있따
Ⅲ.남녀 고용 평등의 동향
고평법은 지금까지 모집. 채용(제6조), 임금(제6조의 2), 교육, 배치 승진(제7조), 정년, 퇴직, 해고(제8조)등 크게 다섯 종류의 差別을 규정하고 있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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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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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남녀고용평등법이란
Ⅱ.고용상의 성差別의 槪念
Ⅲ.남녀 고용 평등의 동향
Ⅳ.고용평등정책의 問題點
Ⅴ.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의 問題點과 improvementplan
Ⅱ.고용상의 성差別의 槪念
고평법에서는 差別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2항)라고 하고 다만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差別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성差別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