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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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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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군구 기초교육단위중심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교육정책 결정과 시행에 학부모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단기적 처방 중 가장 효율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인재지역할당제의 정신에 기초한 채용목표(goal)제의 도입이다. 즉,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평교사 대표, 교육행정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협의기구를 의결기구로 설치해야 한다(조정래, 2003: 9).
이와 맞물려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항에서 ‘채용장려제’ 대신에 ‘채용목표(goal)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core적 역할을 할 지방대학 육성은 지방 살리기 정책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 혹은 참여자치제가 활성화되는 것과 맞물러 지방교육자치제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도입·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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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채용목표(goal)제는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고용discrimination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고시와 공기업 채용시험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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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스타트하며 1
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내용 2
Ⅲ.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drawback(걸점) 分析 3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의 문제 3
Ⅳ.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drawback(걸점) 해결measure(방안) 모색 7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재설정 7
2.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 drawback(걸점) 해결measure(방안) 7
Ⅴ. 마무리 지우며 10
서지사항 11
마.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역싸회에 있어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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