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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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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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二分說에 따르면 통제권에 대한 법의 개입근거는 단결권에서 찾고/통제권의 구체적 발생근거는 규약에서 찾는다.
설명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하고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③折衷說은 단체고유권과 단결권의 두 권리에서 유래(由來)한다고 본다.
III. 통제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
1. 일반적 한계
노동조합의 단결유지도…(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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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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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다.
II. 통제권의 근거
1. 논점
통제권의 법적 근거는 영미법의 경우 계약theory 에 따라 합의한 규약의 내용에 따라 조합의 통제를 받는다는 契約說 또는 規約準據說이 일반적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단체법theory 을 바탕으로 그 주장이 엇갈린다.
3. 검토
생각건대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일반단체의 통제권과 구별되고 그 강화는 단결권에서 연원한다고 보면 多數說인 團結權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내부통제권의 근거와 내부통제권행사의 정당한 사유, 절차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2. 논점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그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일된 의사의 실현을 저해하거나 단결을 해치는 자에 대하여 징계권 내지 제재권을 발동함으로써 비로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권남용은 조합의 권리가 침해되고 어용·무능조합이 생성될 우려가 크므로 통제권은 두 날의 칼이라고 말하여진다.
2. 學說
①團體固有權說에 따르면 모든 단체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 요구는 단체법리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 노동조합의 통제권도 단체 일반이 가진 질서유지권으로 본다.
②團結權說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일반단체의 통제권보다 강력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점에 착안하여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에 따라/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조합에 인정된 권리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