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동북아 시대를 연다](4)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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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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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환경에서 경제자유도는 곧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결되는 법. 우리나라의 낙후된 경제자유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잣대가 바로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이다. government 가 다국적 기업 관련법규를 개정할 때는 수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예비고시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거점에 경제특구를 신설, 다국적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나 세제 등에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자본 유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국제금융 중심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OECD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로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부가 우리나라 주도로 준비하고 있는 전자무역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事例(사례). 비록 금융 산업의 외형은 초라하지만 국경의 장벽을 초월하는 디지털 무역시대에는 한국이 전자금융의 허브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해외 기업유치와 서비스업 육성이 모태가 돼 지금의 위상으로 올라선 반면, 국내에서는 중화학·전자·IT 등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만의 산업구조가 짜여져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연구원은 “우리만의 독특한 산업구조를 무시한 채 추진할 경우 실효성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의 역差別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완화 등 금융시장 전반의 글로벌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존스 명예회장은 “생산성이 높은 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한데 한국은 아직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는 ‘정’ 문화가 지배적”이라며 “한국의 임금은 선진국의 95% 수준인데 생산성 증가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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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누진세율은 최고 39.6%(연소득 8000만원 이상 적용)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 최고 36%(연소득 3억3000만원 이상)로 그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공서열 타파=외국기업 단체들은 고임금 체계와 노동생산성 문제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동북아 시대를 연다](4)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
이런 점에서 오는 7월 발효될 ‘경제자유구역법’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새government 경제정책이 비로소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금융허브 선결과제(problem)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동북아 시대를 연다](4)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
◇government 정책 예비고시제 도입=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은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정책의 일관성과 government 정책 예측 가능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껏 닫혀 있었던 국내 경제의 이력을 볼 때, 자칫하면 우리만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싱가포르·홍콩 등 이미 오래전부터 동북아지역의 경제요충지 역할을 해온 국가들의 선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국내로 유입되는 직접 투자가 적은 것은 신government 가 추구하는 동북아 금융 거점은 커녕, ‘주변부’에 머물기에도 초라하다는 뜻이다. 다음은 다국적 기업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시절부터 현재까지 각종 토론회 등에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한국government 가 선결해야 한다고 건의한 내용들이다.
◇외국기업 전용특구 지정=외국기업들은 한국government 가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없이 외국기업에 그대로 정책을 적용하려는 것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government 가 외국기업특구를 지정해 외국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도 등 경제특구 대상지도 관련법이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정작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국내 금융시장은 규모면에서 해외 자본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 은행·증권·insurance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고작 기초 체력을 다지는 수준이다. ‘한국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비싼 국가’ ‘근로자들이 회사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등의 목소리가 높다. ◇세제 혜택=세제 조치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것이다..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누진세율이 너무 높고 세율구조도 복잡하다”며 ‘구체적인 감면조치와 세율 투명화’를 주문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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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시대를 연다](4)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
[동북아 시대를 연다](4)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
글로벌 표준에 걸맞은 금융환경 정비와 함께 이번 기회에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화 책략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천책략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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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금융기업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등 주요 다국적기업 관련단체들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노리는 한국의 새government 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여러개의 경제특구를 나열식으로 건설할 경우 자칫하면 국내용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스타급 경제중심지 육성을 제안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초기에는 생산·교역 복합형 중심지로 출발하되 장기적으로는 금융·IT등 지식형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융시장의 구조가 절대적인 자본규모에 직결된다고 할때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요원한 셈이다. 이른바 e금융 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세계화 책략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식형 소프트웨어 산업인 금융과 우리의 최대 경쟁력인 첨단 IT가 결합할 경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닐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한다. 결국 세제 인센티브를 해외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대만·홍콩을 포함한 중화 경제권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지역은 이미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지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량의 약 35%를 차지하는데서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을 지난 95년이후 경제자유도가 가장 뒤처진 10개국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업무역량을 확충하고, 경제특구 내에서는 달러·유로·엔 등 주요국 통화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동북아 금융중심지의 기초를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