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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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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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 說
Ⅱ. 本 論
1. 約束어음의 意義
2. 立法形式
3. 約束어음과 換어음의 差異
(1) 어음 當事者
(2) 滿期前의 遡求
(3) 複本
(4) 어음保證
(5) 拒絶證書의 作成免除
(6) 一覽後定期出給어음의 滿期
(7) 當事者適格의 兼倂
(8) 參加引受
4.換어음과의 共通點
5.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1). 約束어음의 發行의 요건
(2).約束어음 發行
(3).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4). 換어음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지 않는 事項
6.約束어음과 公正證書
(1) 立法趣旨
(2)어음公正制度의 意義
(3)要件
(4)效力
Ⅰ.序說
우리 나라의 어음法은 獨逸法을 기초로 한 統一어음法의 體制에 따라 우선 換어음에 관하여 상세한 規定을 두고 있으며, 約束어음에 대하여는 換어음과의 차이점에 관한 소수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기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換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어음法의 체제는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주로 換어음이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관행을 토대로 한 統一어음法을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반대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約束어음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換어음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생략(省略))
약속어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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