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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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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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에 관한 한, 한국은행은 현실적으로 관련 권한 면에서 공공기관간 수직적 위계의 하층부에 위치한다. 감독에 관한 한, 공공기관간 수직 위계에서 상대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금융감독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정보를 하위에 위치한 한국은행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다(예를 들면, 김홍범(2002)). 그러나 가계부채 급증 등 문제의 대응과정에서 觀察(관찰) 되는 바와 같이 수직 위계로 말미암은 정보흐름의 장애는 반대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저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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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론
II.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1.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3. 금융안정과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4. 금융안정과 재무부의 역할
III.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necessity
1. 금융안定義(정의) 다면성에 기초한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necessity
2.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간 협력 및 견제의 necessity
IV.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전제조건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
2. 금융시스템 관련 각 공공기관 장의 선의와
협력 및 견제장치의 제도화
V. 한국의 금융감독 事例: 신용카드회사 및 가계 부실화에 대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
1. 한국의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관
2. 재정경제부의 문제 인식과 대응
3. 금융감독당국의 문제 인식과 대응
4. 한국은행의 문제 인식과 대응
5.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 인식과 대응에 대한 평가
VI. 한국 금융감독의 改善대안
1.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
2. 공공기관간 일부 책무의 중첩
3. 협력 및 견제장치의 제도화
VII. 요약 및 conclusion
Reference List
부록표
<부록표 1> 중앙은행의 목적으로서의 금융안정: 외국의 관련 법률 내용
<부록표 2> 신용카드회사 및 가계 부실화 문제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인식과 대응: 보도자료(資料)(2001.1～2003.4)를 중심으로
<부록표 3> 신용카드회사 및 가계 부실화 문제에 관한 한국은행의 인식과 대응: 보도자료(資料)(1999.3～2003.4)를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한국은행의 시각이 시간경과에 따라 이러한 궤적을 보이게 된 것은 공공기관간 수직적 위계를 통해 재정경제부의 정책관이 한국은행의 인식과 행동반경에 실질적 제약요인으로 상당 부분 작용한 탓일 것이다.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매 금융정책협의회 개최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동향에 대한 정기 보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형화된 보고의 단순한 전달과 정책적 판단의 적극적 제시는 차원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실제로 금융시스템간련 공공기관 중 거시금융정보의 비교우위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지난 수년간 금융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자발적으로 제안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수직 위계에 따른 공공기관간 정보흐름의 장애를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간 정보흐름의 장애는 현실적으로 수직 위계의 상·하 양(兩)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일반화가 가능하다.금융안정과금융시스템관련공공기관의역할[1] ,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관련 공공기관의 역할경영경제레포트 ,
다. 금융감독위원회 내 감독조직(사무국)이 직접적으로 금융감독권을 관장하며 재경부와 순환이동을 하는 관료조직인데 반해 한국은행은 공공부문 내의 민간조직으로서 감독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재정경제부의 일상적 정책지배 하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대한 자신의 정보와 독자적 판단을 금정협 등의 경로를 통해 재정경제부 및 감독당국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공유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상당 부분 수직 위계 탓이라 하더라도 한국은행 자신조차 보도자료(資料) 등을 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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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과금융시스템관련공공기관의역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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