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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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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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동결의 적법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할 수 있따(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3. 임금동결 방식
정기 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호봉승급이 중지된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기 호봉승급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이나 노동조합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해 호봉승급을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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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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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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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임금동결의 법적 정당성 (노동법)
1. 임금 동결의 의의
임금동결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