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Ⅰ. 서설 Ⅰ. 시설관리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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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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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조합이 기업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 결점 시설권리권은 본래 사용자의 권리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기업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할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업시설 내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등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기업내이 조합활동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 학설 (1) 기업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 검토 사용자의 수인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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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Ⅰ. 서설 Ⅰ. 시설관리권의 의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Ⅰ. 서설 Ⅰ. 시설관리권의 의의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권·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물적시설·설비 및 장소 등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시설관리권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는 노조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단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기업시설이용이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합원은 기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학설 ① 제1설 조합사무소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조합운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최소한...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Ⅰ. 서설 Ⅰ. 시설관리권의 의의 사용자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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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조합사무소의 제공 . 기업내의 조합사무소 설치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조화 균형문제 (1) 결점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노조 형태를 추하고 있으므로 기업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조화·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 결점 이하에서는 ⅰ)시설관리권은 본래 사용자의 권링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기업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ⅱ)조합사무소의 제공으로 나누어서 실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