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사 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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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23: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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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에 관…(투비컨티뉴드 )
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상 사 매 매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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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불특정물의 매매에 관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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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크게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으로 분류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재산권의 일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다시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따
②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만일 계약 당시에 잔존하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따 선의의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