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核心 실무 사례(instance) 연구 /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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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8: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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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업시각 이전의 근무교대로 인한 인수인계·기계점검, 작업지시를 받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조회· 회의 또는 종업시각 이후의 요점정돈·인수인계 등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된다. ■ 출퇴근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작업개시전 또는 작업종료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시간의 판단 [1] 준비시간 등 ■ 근로 준비시간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 출근해서 시업시각 이전에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근로시간의 판단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규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지만, 그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자가 활동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구속성(근로자의 자유이용 가능성), 필요불가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核心 실무 사례(instance) 연구 1.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1.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
[보고서]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核心 실무 사례(instance) 연구 /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핵
근로시간의 판단과 관련된 key point(핵심) 실무 사례 연구 . 근로시간의 定義(정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이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작업준비 행위가 단순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무질서유지 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시간 해당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2] 교육훈련시간 ■ 교육훈련등 각종 행사시간은 직무관련성·참가강제성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판단 기업에서는 직무능률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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