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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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2: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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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권흠결인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지만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이송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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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관할
설명
다.. 구별concept(개념) (1)재판권과의 구별 재판권은 법원으로서 심리*재판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임에 반해,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서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관할은 법원 측에서 본 다면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고 사법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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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 관할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능을 관할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