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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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규제기관이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장감시시설(Stockwatch System)에 불공정거래의 조사를 위한 감독기관의 조사직원을 파견하여 협동조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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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차 례】
Ⅰ. 도 입
Ⅱ. 불공정행위규제절차와 제기되는 문제들
1. 불공정거래조사 및 규제체계
2. 문 제 점
Ⅲ. 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확립의 장애요인들
1. 사회문화적 요인
2. 국가감독과 자율규제 기능의 미분화
3. 법적 규율의 문제들
Ⅳ. improvement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improvement方案
2. 사전예방 및 적시제재의 활용方案
3. 감독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제고方案
4. 국가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분장과 협력方案
5. 각 감독기능의 강화方案
6. 사법기관과의 연계方案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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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協議體가 그 존속에 대한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기관이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동법 제206조의4) 자율규제기관과의 협의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이러한 체계는 종전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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