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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중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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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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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裁裁判은 仲裁者가 법을 유의하고 法的 節次에 의해서 特定紛爭을 解決하는 법적인 기능의 하나이므로, 勸告的 節次에 의하고 따라서 勸告的 機能을 가질 뿐인 調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남북전쟁중 英國의 中立違反 여부에 관한 1872년 Alabama호 事件의 仲裁判…(To be continued )

2. 개별 중재재판

3. 상설 중재재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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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중재재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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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중재재판

다.
仲裁裁判制度는 1794년 11월 영?미간의 Jay條約을 계기로 근대적 裁判制度로 발달하였다.
국제법상 중재재판 (仲裁裁判)

1. 중재재판의 개요

仲裁裁判(arbitration)이란 國際私法裁判을 제외한 通常의 國際裁判으로서, 紛爭을 바로 그 紛爭當事國이 선정한 어떤 仲裁者로 하여금 「法의 尊重을 基礎로 하여」(sur la base du respect du droit) 平和的으로 解決하도록 하는 수단을 仲裁裁判이라고 한다. 또한 仲裁者는 紛爭當事國이 선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紛爭處理에 있어 때로는 엄밀한 法律的 決定에만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정당하다고 認定하는 바에 따라 決定할 재량권도 있으므로, 法官選定이 當事國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常設的이어서 特定紛爭만을 다루는 것도 아니며 嚴格한 法律的 決定만을 주된 임무로 해야 하는 司法裁判과도 다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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