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環境성검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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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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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4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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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ata(자료)는 사전環境성검토 제도에 대해 조사정리(整理) 한 리포트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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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해 조사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순서
1. 사전환경성 검토 의의 및 목적
2. 사전환경성 검토의 필요성(必要性)
3. 협의 절차
4.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5. 기타 행정계획
6.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7. 환경성 절차 흐름도
8. 구비서류
1. 사전환경성 검토 의의 및 목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책, 계획, program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measure(방안) 으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2000. 8. 17에 도입된 제도임(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954호)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1)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함.
(2)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음.
2. 사전환경성 검토의 필요성(必要性)
(1)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measure(방안) 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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