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법]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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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현행 행정형법의 규정상황
Ⅱ.죄수에 관한 기초theory
Ⅱ.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시 죄수관계
Ⅳ.conclusion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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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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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업무상주의의무,죄수,행정행위,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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