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poin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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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7: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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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19세기에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3강 손실보상법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2) 의회입법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행정입법
③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定義(정의)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
제5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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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기말시험
① 법치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 행정입법의 定義(정의)
- 중략 -
1. 행정입법
- 그러나 엄밀히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행하는 입법: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범규범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
- 또한 전시 등 비상시에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별 특수사정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
- 오늘날에는 법규범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이 발생하고, 법규명령이면서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
- 물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 변모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설명
- 이런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하나의 定義(정의) 으로 묶어 고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음
제14강 행정심판법
제6강 행정행위의 槪念과 종류
③ 양자의 구별이 상대화
2016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point체크
순서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4강 법규명령
1) 행정입법
제4강 법규명령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일반행정법,방통대일반행정법,방송대일반행정법,일반행정법요약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② 다수설
- 현대행정이 전culture·기술화되어 이를 입법부가 규율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 이유
제15강 행정소송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