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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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4: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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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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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explanation) 중 잘못된 것은?
가. 우리 민법상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C가 선의라 할지라도 취득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 , {민 법}법학행정레포트 ,
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explanation)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B의 A에 대한 채권이 그 컴퓨터로부터 발생하여 B에게 유치권이 성립되면, B는 A의 승낙을 얻어 C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위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나. 질권자 B는 질권 설정자인 A의 동의없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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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와 B사이의 법률행위의 외관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점에 C의 과실이 있더라도 C는 보호된다
라. C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행위당시,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마. D가 그 부동산을 다시 C로부터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D가 악의라도 소유권은 유지된다
2. 채무자 A가 제공한 컴퓨터를 입질한 B는 C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컴퓨터에 다시 轉質權을 설정하였다.
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