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폐지논란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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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3: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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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는 이미 식민지시기에 우리나라에 이식된 것으로서 식민지유산의 극복이 강력히 제기되었음에도 법제정과정에서의 성찰부족을 알 수 있다아 호주제라는 것이 전주민을 가족제도를 가지고 조직화하는 통제방식으로서 모든 성인남성을 가족의 대표자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다시 모든 성인여성을 그 남성성인에 귀속된 가족원으로 묶어놓는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국민교육의 괄목할 만한 발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족유형에서 핵가족화의 진행 등 입법당시에 상상할 수 없던 뚜렷한 사회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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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간 세次例의 개정이 있었으며 1989년 3차 개정은 한국가족법의 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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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술한 바와 같이 강제적 신분상속으로부터 자의적인 승계제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아 호주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을 고하는 것 이희배,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논거와 그 수정내용｣, 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12쪽.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제793,794조)을 남겨놓고 구민법상의 제권리는 모두 삭제됨으로써 실로 공허한 제도로 되고 말았으나 여전히 우리 가족법내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존치의 의미는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가족관계를 가부장적 틀지움으로써 국민의 지배 뿐만 아니라 성적 도덕적 규제, 복지의 부담 등의 면에서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아
제4장 conclusion
우리 가족법이 제정된 1950년대 후반은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지극히 저조하고 이념적으로는 유교윤리가 저변에 흐르는 가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