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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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3: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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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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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fficacy
(1)직무집행의 상실
①당사자의 신청불요: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직무자격이 상실된다
②직무집행이란: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2)제척원이 간과되었을 경우
①상소:기피신청을 할수 있으며,항소이유또는 상고이유가된다
②당연무효부정:법관의 관여사건에 상대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고 취소함으로써 무효처리된다
- 기피
1)의의:법관이제척사유가 있음에도불구하고재판에관여하거나 기타.불공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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