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경제학과] 로머의시장사회주의론에서나타난소유관계변화의의의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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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들은 이 쿠폰으로 상호기금(mutual fund)의 주식을 구입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쿠폰과 (쿠폰으로 구입한) 주식을 국가에 반납한다. 市民들은 상호기금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상호기금의 수익 가운데 일부를 분배받는다.
로머의 시장사회주의론에서 나타난 소유관계 change(변화)의 의의와 한계
1999. 4. 10.
강신욱(서울사회경제연구소)
1. 머리말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가의 위계적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체제이다. 기업의 투자재원은 두군데로부터 조달된다 하나는 은행대출금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보유한 쿠폰을 국가에 넘겨주는 대가로 받는 화폐이다.③ 기업의 경영과 자금조달 : 기업은 고용된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된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주가가 하락할 경우, 경영자가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相互基金(mutual fund) : 오직 상호기금만이 쿠폰을 이용하여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아 상호기금은 기업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윤의 일부를 분배받는다. 이들 논의들은 대체로 사회주의에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가 보다 다양한 가치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아
이 글에서…(생략(省略))
2. 쿠폰사회주의 모형의 특징
1) 쿠폰사회주의의 구성요소
① 市民의 주식 보유 : 모든 성인 市民은 국가로부터 동일한 양의 쿠폰을 받는다. 주식은 쿠폰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주식의 가격은 쿠폰단위로 표현된다 주식의 가격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쿠폰은 화폐와 교환될 수 없다. 즉 쿠폰과 주식은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기업들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을 국고에 넘겨주고 화폐를 받거나, 화폐로 (국가가 보유한) 쿠폰을 구입할 수 있다아 오직 국가와 기업의 거래에서만 쿠폰은 화폐와 교환된다
④ 기업에 대한 은행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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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로머의시장사회주의론에서나타난소유관계변화의의의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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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체제로 인식되어온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국가의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조원희 1991). 그러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 인해 이러한 일반적 인식이 다시 검증되어야할 피료썽이 제기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