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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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3: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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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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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115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전까지 단일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로 통신업계 전반에 과잉규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일 展望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 새벽까지 10시간이 넘게 전원회의를 열어 시내전화와 PC방 Internet전용회선의 가격을 담합한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3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이 업체들에 모두 119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KT가 매년 1∼2%의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 시advantage(장점) 유율을 내주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내용이 상당부분 인정됐다. 또 PC방 Internet전용회선 부문에서 가격을 담합한 데이콤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제안했다.
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에도 각각 24억원과 1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21억5000만원, PC방 Internet전용회선 2억5000만원 등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PC방 Internet전용회선 부문에서 가격을 담합한 데이콤은 1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시내전화와 PC방 Internet전용회선 외에 현재 조사중인 국제전화·시외전화·초고속Internet 등 3개 분야의 담합사건에 관련되어는 이르면 다음달께 전원회의에 상정,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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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PC방 Internet전용회선 업체들은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싸게 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용회선 요금인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담합한 혐의가 받아들여졌다.레포트 > 기타
KT 사상최대 1159억7000만원 과징금
업체별로는 KT가 시내전화 1130억원, PC방 Internet전용 회선 29억7000만원 등 단일기업 사상 최대인 1159억7000만원이다.
공정위는 KT의 시내전화 가격 담합과 PC방 Internet전용회선 가격 담합에 대해 모두 2035억원의 과징금을, 하나로텔레콤에 관련되어는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었다.